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주무부처 장관들의 합의를 도출하며 정부 안을 발표하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정부는 2기에서 이어질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나란히 권력기관 개혁 첫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국가정보원 개혁안 역시 문재인 정부 2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개혁 작업을 해나가기 위한 과제 역시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의 활동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고 국회 원 구성 역시 현재싸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당에선 검찰의 인사권 독립 문제가 개혁의 핵심이라는 주장과 함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