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문화국 신설 주목… 신행정수도법 제정 구체화
균형발전국 공중분해·행정복지국→보건복지국 재편도
민선 3기 ‘이춘희 세종시 정부’의 첫 고강도 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세종시 자치분권 롤모델 '등극'을 타깃으로 한 세종형 신 자치모델 정립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세종시특별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 통합에 무게를 둔 '가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법률(신행정수도법)' 제정을 구체화하는 자치분권문화국 신설이 주목을 끈다. 개편안은 자치분권국을 신설하는 조정안이 묵직하게 자리잡고 있다. 자치분권국의 신설 조정안은 민선 3기 이춘희 시정부의 조직개편의 시야를 장악하는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21일 시청 정음실에서 제194차 정례브리핑을 열고 “시정 3기 각종현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 사회안전망 강화, 상생협력 균형발전 추진, 안정적 도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하고, 문화·체육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분권문화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 균형발전국은 공중분해 수순을 밟는다. 시는 신설 자치분권문화국 안에 자치분권과를 둬,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3기 이춘희 시정부 핵심공약이 혁신 개편안에 녹아들게 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세종시 차원의 자치분권·균형발전 개혁작업, 행정수도 완성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는 이 시장의 판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체육과, 관광문화재과 등 기존 균형발전국 내 특정부서는 자치분권국이 품었다. 청춘조치원과는 건설교통국으로 개별분리, 읍면지역 도시재생 설계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 행정복지국을 보건복지국으로 재편하고,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이관받는 주택 인허가 업무는 신설 되는 주택과로 옮겼다. 이와 함께 도시와 읍면지역 건설기능을 '건설교통국'으로 일원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청춘조치원과의 기능을 강화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종형 도시재생사업을 면지역으로 확대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이번에 공개된 조직개편(안)은 새로 구성되는 세종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달 시행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