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 예비 자율개선대학서 제외된 86곳
지속 가능성 등 2단계 평가 받아야, 최악 평가땐 사실상 ‘퇴장 명령’
이의신청 접수… 8월말 최종결과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제한을 받게 될 대학이 걸러지며 대학가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른바 ‘대학 살생부’ 초안에 86개 대학이 이름을 올리며 존폐 위기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假)결과(잠정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번 1단계 진단은 교육 여건,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기본요소와 관련된 정량 지표와 정량적 정성 지표에 대한 진단 결과를 합산했다. 그 결과 일반대 187개 중 120개, 전문대 136개교 중 87개가 정원 감축 없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문제는 나머지 86개(일반대 40개, 전문대 46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가능성이 있는 2단계 평가를 거치게 됐다.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은 내달 중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진단받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으로 나뉘게 된다.
역량강화대학들은 정원 감축이 권고되나 특수목적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일반재정도 지원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은 정원 감축이 이뤄지며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사업 참여 등이 불가능 하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일부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Ⅱ은 정원 감축, 일반재정지원 및 특수목적사업 참여 불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 등 그야말로 최악의 패널티가 부여된다. 사실상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은 퇴장 명령, 레드카드나 다름없다.
이번 1단계 가결과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이 최종 확정된다. 2단계 진단은 일반대 내달 11일, 전문대는 12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서면 및 현장진단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정원감축정책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최종 결과는 교육부 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오는 8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