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신문고로 의견수렴…올해 174건 접수 32건 선정돼
추진과정·업무활용 등 미공개

충북도 ‘도정제안’이 겉돌고 있다. 사실상 채택이 된다해도 실제 업무에 반영이 안돼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도정제안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도는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16년과 지난해 충북도에 접수된 제안 건수는 각각 418건, 513건이다. 이중 채택된 제안은 2016년 21건(5%), 지난해 42건(8%)이다. 올해는 174건이 접수돼 32건이 선정됐다.

모든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일부 시행가능, 현 정책의 확대 제안이 채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도의 도정이 지사의 의견과 당초 추진 방향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한 선정이다.

정부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책으로 시·도정 제안 채택 확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쏟아지는 의견에 대해 단순 채택하는 정도에만 머무르고 있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실과 실정에 맞춘 자기중심적 채택이라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불채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유마저 고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추진 과정에 대한 공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채택된 도정제안이 실제 업무에 활용됐는지 여부조차 미지수인 셈이다.

실제, 공개제안 건 중 충북권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안서는 추진이라는 답변이 달렸음에도 시행기간을 도에서 임의로 2019년까지 설정해놨음에도 추진은 미비한 상태다.

이는 기간 설정이 돼야만 답변이 가능해 임의로 입력했다는 것이 충북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제안자의 경우 기간 명시에 대해 믿음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거짓 명시라는 오명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민 A 씨는 “모든 도민이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고 제안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명확한 불채택 사유를 알려줘야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채택할 것이라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제안된 의견을 도정에 접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채택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업무 참고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방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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