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확정…‘행정수도 완성’ 핵심
법 제정 구체화 ‘자치분권국’ 신설
균형발전국 폐지…건설교통국 강화

민선 3기 ‘이춘희 세종시 정부’의 첫 고강도 조직개편안이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게중심은 이 시장의 핵심공약인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기반을 둔 혁신 조직개편 쪽으로 쏠렸다.

특히 세종시 자치분권 롤모델 '등극'을 타깃으로 한 세종형 신 자치모델 정립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세종시특별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 통합에 무게를 둔 '가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법률(신행정수도법)' 제정을 구체화하는 국(局) 신설이 주목을 끈다.

개편안은 자치분권국을 신설하는 조정안이 묵직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분권국의 신설 조정안은 민선 3기 이춘희 시정부의 조직개편의 시야를 장악하는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 과정, 균형발전국은 공중분해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흐름 속, 시는 신설 자치분권국 안에 자치분권과를 둬,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3기 이춘희 시정부 핵심공약이 혁신 개편안에 녹아들게 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세종시 차원의 자치분권·균형발전 개혁작업, 행정수도 완성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는 이 시장의 판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띤 균형발전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신도심-구도심(읍면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야하는 숙제를 남겨두게 됐다. 문화체육과, 관광문화재과 등 기존 균형발전국 내 특정부서는 자치분권국이 품었다. 청춘조치원과는 건설교통국으로 개별분리, 읍면지역 도시재생 설계의 전문성을 높였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춘희 시장의 핵심 공약인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건설을 실현하기위해 자치분권 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 3기 시정 실행력을 뒷받침하기위해 자치분권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균형발전국을 폐지하는 대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교통국 기능을 강화하는 등 방안도 큰 방향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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