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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막강한 권한보다 막중한 책임 알아야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2018년 06월 18일 월요일 제1면     승인시간 : 2018년 06월 17일 18시 32분
대전유권자 1표 1414만원, 허태정 시장… ‘차관급’ 예우
지자체장 법적 권한 ‘방대’, 의회 與독점… 견제실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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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지역 유권자 1명이 던진 표는 약 1414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된다. 이는 올해 대전시 예산 총 4조 3128억 3000만원을 기준으로 임기 4년간의 총 예산을 더해 이를 유권자 수 121만 9513명으로 나눈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전체의 56.4%인 39만 3354표를 얻으며 시민들 열망 속에 당선됐다. 대전시장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장은 다른 선출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직급을 받지는 않지만 국회의원과 같은 차관급의 예우를 받는다. 올해 대전시장 연봉은 차관급으로 따졌을 때 약 1억 2445만원이 책정된다. 취임하면 기본적으로 한해 월급과 별도로 2억여원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고 의전용 차량도 제공받는다.

상시 수행해 스케줄을 관리하며 의전 등을 보좌하는 비서요원과 시장 업무와 역할을 보좌하는 특별보좌관도 본인이 임명할 수 있다.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조직규모와 민선6기 사례를 비춰봤을 때 비서요원은 5명, 특별보좌관은 4명 안팎 임명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시장이 밤낮 가릴 것 없이 시정을 살핀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결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게 다수의 평가다.

법적으로 시장이 가진 권한은 더 방대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사법권과 입법권이 없고 외교와 국방관련 사안만 관여할 수 없을뿐 사실상 지역에서의 일을 모두 소관하는 지방 대통령으로 불린다. 또 한해 4조원에 달하는 예산의 쓰임새를 최종 결정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의 임면권도 가진다.

정책이나 사업의 최종결정권자도 대전시장이기에 한 번 추진한 정책은 장기간 영향을 미치며 도중에 엎어버리기도 어렵다. 어떻게 시정을 이끄느냐에 따라 대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견제와 형사법에 의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제재할 주체도, 법적 근거도 없는 탓이다. 지방의회에 지자체장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는 하나 현재 시장을 비롯해 5개구청장, 대전시의원까지 민주당이 독점하면서 자칫 거수기 역할만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대전시장 본인 스스로 대전의 미래를 만들어나간다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충남대 사회학과 김필동 교수는 “대전시장은 150만 시민을 대표해 책임지고 일해야 한다. 시민들이야 4년 뒤에 잘못하면 야단치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며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남탓을 할 수 없는 조건이다. 그점을 오히려 더 무겁게 생각하고 스스로 경계해 시정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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