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급식 순항, 각 단체 부담금이 관건
6·13지방선거를 통해 정치 지형이 격변하면서 재선에 성공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일부 정책과 공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1대 충남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33명(비례 2명)과 자유한국당 8명(비례 1명), 정의당 1명(비례)으로 구성돼 이전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는 관측이다. 앞서 10대 도의회에서는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의 충남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막아서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대폭 늘어난 만큼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김 교육감의 지난 임기 핵심 공약이었지만 임기 말 충남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면서 끝내 보류됐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누가 되더라도 다뤄야 할 시대적 요청이자 과제”라며 제정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임기 중 추진은 확실시되고 있다.
김 교육감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고교무상교육·급식 등의 경우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의 공약과 일맥상통하면서 재원에 대한 협의 과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양 당선인은 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고교무상교육에 이어 고교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미래에는 무상교복,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의 지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당선인은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차액 지원에 대해서도 약 2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여러 공약에서 공통된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과 도청 안팎에서는 무상교육·급식 등의 시행 여부보다는 오히려 각 단체의 부담금에 초점이 쏠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경우 한 해 약 492억 원이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무상급식은 369억 원(1인 1식 5300원 기준),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은 5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김 교육감은 이번 임기 중 기존에 역점을 뒀던 혁신사업들을 구체화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의 참학력 정책을 강화하고 교육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교육 영어 과정 완비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충남형 혁신학교 행복나눔학교 확대 △학생 교과선택권 보장 △고교학점제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복교육지구와 마을학교·마을교사제, 농·어민 명예교사 등을 확대하고 도서관·체육관 등 학교 자원의 지역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임기 중 큰 호응을 얻은 ‘온 마을이 함께하는 인성교육’은 1학교 1경로당 자매결연과 8대 핵심가치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등 구체화하고, 학교 자치권 확대를 위해 학교 운영비와 학생회 운영 예산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선거로 변화한 정치 지형이 도교육청의 정책에 더 우호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4년 간 혁신교육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