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5일 충북대를 찾으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마련을 위한 행보의 시작을 알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18년 한국경쟁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를 직접 찾아 실체법제, 기업집단 규제, 절차 및 위원회 조직 등과 관련한 학계의 논의를 지켜봤다.
이날 학술대회는 '경쟁법의 현대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국경쟁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최한 자리다. 학술대회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완화, 전속고발제와 관련한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제도의 수정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향후 30년간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중차대하며 방대한 작업"이라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입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