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5개국 특허 ‘공동심사’

특허청은 지난 14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세계 5개 특허청(IP5) 회의에서 공동 특허심사 등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IP5는 전세계 특허출원의 80%이상을 처리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으로 구성된 5개국(지역) 특허청 간 협의체다. IP5 청장들은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협력심사를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IP5 5개청이 하나의 출원에 대해 공동으로 심사하는 최초의 사례다. 또 ‘표준특허’와 관련해 실시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 향상 방안에 관해 IP5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며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 실시 대상을 확정했다. 이밖에도 IP5 심사정보 조회시스템(Global Dossier) 개선, 특허제도 상호 조화, 특허청 간 업무공조 강화 등을 위한 IP5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승인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국제 지식재산 환경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과 맞물려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선진 특허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