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당의 독주체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지역 현안에 대해 일사천리로 업무를 추진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압도적으로 형성된 의회 권력을 오용하기 시작하면 이 역시 일사천리도 시민을 무시하는 ‘시민 패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대전에서 허태정 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5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도 모두 '싹쓸이'했다. 비례대표 역시 3석 가운데 2석이 민주당 몫으로 돌아갔으며 자유한국당은 1석만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전체 대전시 의회 22석 가운데 21석을 민주당이 석권한 것으로 사실상 강력한 의회 권력을 얻게 된 셈이다. 이처럼 여당이 의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집행부인 시장과 감시 기능을 하는 의회가 하나가 된다면 별다른 갈등이나 불협화음 없이 지역 현안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반면 하나의 당이 집행과 감시의 역할을 모두 다한다면 사실상 견제 역할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배재대 최호택 교수는 “지방자치의 경우 단체장과 의회가 자전거 바퀴처럼 같이 가야 하는데 제1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서커스에서 보는 외발자전거처럼 됐다”며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위험부담은 더욱 커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현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운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때문에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언론과 전문가 집단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정당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당 정치라는 것이 사실 책임정치다. 책임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의 기쁨이 2년 뒤(총선)에는 화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