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두었다. 2016년 20대 총선과 2017년 19대 대선 승리에 이어 기록적인 대승이다. 민주당은 전국 17곳 가운데 14개 시·도지사를 석권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이번에도 싹쓸이 했다. 광역·기초의회 또한 여당 일색으로 선출됐다. 지방권력까지 여대야소 일당 독주체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 올건지 우려하는 시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역구 총 19명을, 세종시의회도 지역 총16명을 민주당이 휩쓸었다. 비례 대표의원으로 각각 1명씩만 한국당에 배분했을 따름이다. 충남도의회도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10석) 대 새누리당(30석)에서 이번에 민주당(33석) 대 한국당(8석), 정의당(1석) 구도로 역전됐다. 충북도의회도 민주당이 지역구 29곳 가운데 26곳을 차지함으로써 주축세력 판도가 반전됐다. 의회가 집행부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던 지난날 상황과는 판이하게 뒤바뀌었다. 특정정당의 독주체계로 인한 무소불위의 지방권력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회의 본령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함으로써 균형 있는 생활자치를 이루는 데 있다. 특정정파가 의회를 독점할 경우 소수의 목소리를 위축시켜 결국 주민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여당 일색의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영·호남 기반의 양당구도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 아니다. 민주당이 대구·경북, 제주만 빼고 전국을 석권함으써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

지방권력의 거대 여당 출현이 독(毒)이 될 건지 아니면 약(藥)이 될 건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 심의와 결산 심의 등 주민대표로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한다. 포퓰리즘이나 정당 이해관계에 의한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해도 심각하게 따져봐야 한다. 지방의원은 오로지 주민만 보고 생활자치의 중심에서 처신해야 마땅하다. 주민 감시시스템이 더욱 강화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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