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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민주당 압승,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6월 14일 목요일 제23면     승인시간 : 2018년 06월 14일 00시 24분
6·13 지방선거 결과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게임으로 끝났다.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17개 광역단체장가운데 민주당은 14곳, 자유한국당 2곳, 무소속 1곳으로 나타났다. 교육감은 진보 성향 후보가 우위를 차지했다. 특히 민주당은 4년 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개 광역단체장 모두를 석권했던 당시의 영광을 재현했다. 특정 정당이 연달아 중원을 독차지 한 것은 이례적이다. 역대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민심은 이번에도 민심 바로미터의 상징성을 재확인시켜줬다.

이번 선거는 초반부터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에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지방은 없고 지역 이슈도 사라졌다. 그 대신 후보자간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 후보를 헐뜯는 네거티브가 난무했다. 진흙탕 싸움 선거판으로 정치 혐오, 유권자 무관심을 촉발시켰다. 역대 최저 투표율이 우려되기도 했으나 전체 투표율이 60.2%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 68.4%에 이어 사상 두번째 높은 것이어서 다행스럽다.

선거 결과 드러난 민심은 엄중하다. 야권이 정권 심판론 내지는 견제론을 들고 나왔지만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야권 존재감을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민심과 동떨어진 막말과 석연찮은 행보는 불안한 리더십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국정 농단사태에 대한 사과와 책임성 차원에서 뼈를 깎는 인물 교체 및 조직개편, 정치 쇄신 등을 통해 보수 명예를 회복하기는커녕 시대착오적 색깔론 등 극우·수구적 행태로 일관함으로써 민심의 회초리를 자초했다. 야권 지도부 책임론, 정계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는 통설이 뒤집혔다. 정부 여당이 전적으로 잘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야권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반사효과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민생 경제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도 실현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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