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세종TP 등 설립 시급
자족도시 기반 구축 주춧돌…신용보증재단 요구 여론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 세종 테크노파크(TP) 등 세종을 무대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설립이 시급해지고 있다. 세종시 자족도시 기반 구축이 타깃이다.
소상공인 육성·경영 안정화, 전통시장·상점가 지원부터 지역산업 전략 및 정책기획, 유관기관 교류협력 강화까지, 견고한 자족도시 기반 구축 해법이 설립 명분으로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유입, 고용증가, 경기활성화 유도 등 세종시 정상건설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핵심요소로 지목되면서, 설립 ‘붐’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주목할만하다.
우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 교육, 컨설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세종센터 신설안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는 대전 2곳, 충남 4곳, 충북 5곳 등 11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의 소상공인 지원업무는 기초자치단체 공주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행정체계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 센터 부재로, 원거리에 있는 공주센터를 방문해야하는 세종지역 소상공인의 부실 지원사업 상담 및 지원 우려를 의식해서다. 세종시 인구규모, 사업체 수 등 급격한 도시 성장세를 감안한 소상공인 지원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명분도 보태졌다.
시 관계자는 “세종 인구는 2012년 출범 당시 10만명에서 현재 32만명으로 증가했다. 사업체수 역시 6640개에서 1만 1853개로 78% 가량 늘었다.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및 권익보호, 경제기반 확립을 위해 세종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역산업 육성 기획·평가 지역거점기관인 TP 설립 명분도 거론되고 있다. TP 기능의 ‘세종지역산업기획단 형태’ 축소·운영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관련 계획 수립, 국비 확보 등 지역 산업육성 한계 돌파 필요성에 따라서다.
산단조성 확대, 기업체 수 증가 등 산업규모 지속 성장세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산업거점 기관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프로젝트'가 세종시 자체 검토 단계에서 잠정 무산된채, 긴잠에 빠져있는 것도 주목을 끈다. 당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시기상조론'을 앞세워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자, 세종시가 급속도로 무기력증을 나타내면서 ‘멈춤상태’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 지원에 따른 출연금 확보, 운영비 등 재정확보 여력을 상실한 탓이다. 현재 세종지역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맡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둘 이상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에 근거해서다. 시는 도시자족적 성숙단계인 2020년 이후 세종신보 설립 재검토 쪽으로 방향키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중소기업청의 '시기상조론'을 받아들인 셈이다.
지역 분위기는 다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신용보증재단을 설립, 운영 중인 상태"라며 "현재 1000여개 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원규모 역시 매년 늘고 있다. 세종신보 필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 설립안을 시작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설립 프로젝트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 특수성을 감안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자족기반 구축 작업이 속도를 내야한다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형성되고 있다. 세종시 특수성을 감안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