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부터 순차 적용” 노동부·관계부처 긴밀 소통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의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그리고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 17일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또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지난 21일 확정됐다"며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고용위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경 내용을 잘 홍보해 수혜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