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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정비사업의 현실과 과제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5월 30일 수요일 제23면     승인시간 : 2018년 05월 29일 19시 40분
김호 금성백조 사장

최근 공공택지 공급이 감소하면서 중견건설사들의 토지확보가 어려워져 공공택지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이르고 있다. 결국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많은 정비사업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택지부족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정비사업에서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장을 중심으로 다시 대전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최근 대전의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입찰 모습이 변하고 있다. 최근 도마·변동9구역이나 대흥4구역에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는 시공사가 10여개사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시공사들이 관심을 갖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지 대형건설사들이 대전에서 많은 이익을 챙겨 외지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대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조합과 시공사가 가장 큰 핵심이다. 조합과 시공사는 서로 ‘갑’과 ‘을’을 떠나서 사실 공동사업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은 시공사 선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시공사가 정비사업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막대하지만 대부분 시공사 선정 시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고려하는 것은 브랜드와 자금력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수많은 인·허가 과정이 있는 복잡한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합 및 행정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와 협의과정에서는 향토기업의 역할이 더 크고 중요할 때가 많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사업추진과정을 볼 때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시공품질이나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무상제공 품목 등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비교는 홍보과정에서 불법, 탈법, 홍보 등으로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전면 개정하여 금년 2월9일부터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한다.

이번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시공사 선정과정을 통해 지역업체로 반성해 보아야 할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조합설립과정에서 향토기업으로서 조합에 지원한 것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은 사업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되돌려 드리지 못한 것과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금성백조가 대기업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드리지 못한 점이다. 그러나 선택과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조합원들의 몫이기에 나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했다.

대전시에서 지역기업 참여에 따른 용적률인센티브를 확대해 준 것이 조합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 충분한 홍보와 조합원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은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앙기업과 지역기업들이 경쟁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지역의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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