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개헌투표 무산으로 행정수도 명문화·수도 법률위임 논의 기대 못해
대통령 절충안이 대안…市, 세종시법+행복도시법=행정수도법 겨냥 나서야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6·13 개헌 투표 무산과 함께 당장 추가적인 논의를 기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여야를 뛰어넘는 연정과 협치가 한계를 노출하면서, 지난 1년 4개월여 동안 이어진 개헌안 논의 불씨는 사실상 꺼진 상태.

여야 협치를 통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가운데, 당장 '개헌(수도법률 위임)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추가적인 개헌 논의는 동력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수도법률 위임 등 각 당의 자체 개헌안이 마련돼 있다는 게 위안이다. 특히 거대야당 자유한국당이 개헌투표 시기로 9~10월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 개헌 논의를 지속할 여지가 남아있다는게 주목을 끈다.

이 같은 흐름 속,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진정성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행정수도 명문화는 액션으로 볼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개헌안과 대통령 개헌안이 병합돼야 개헌이 가능할 것이다. 개헌투표가 이뤄져야 세종시 역시 행정수도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대통령의 절충안 제시가 9~10월 개헌투표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6·13 지방선거 국민 투표의지가 있었다면 절충안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지방선거 후 대통령의 진정성 발휘가 개헌투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후, 극적 반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충안 제시, 개헌의지 실천, 자유한국당의 개헌 거리 두기 입장 등으로 만들어진 2중 3중 파고 극복이 관건이다. 여기에 세종시가 개헌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고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면서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는 신개념 법안 탄생을 준비해야한다는 게 민감한 숙제로 보태졌다.

세종시특별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 통합에 무게를 둔 행정수도특별법 탄생을 겨냥한 선제적 대응이 핵심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 협치를 통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면서 당장 행정수도 명문화 등 개헌 논의는 동력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종시는 수도법률 위임 등 이미 준비된 개헌안을 염두에 둔 후속법률 작업을 미리부터 진행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정치권의 시선을 세종시로 돌려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품은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다.

지방 한 행정전문가는 “세종시의 움짐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 개헌안 등에 담긴 수도 법률이 행정수도 법 탄생의 길을 열었다. 세종시법-행복도시법 전부 개정 또는 신행정수도법 제정을 겨냥한 후속 법률작업을 이행해야한다. 하반기 개헌에 대비 통합법안을 정부와 국회에 역제안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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