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대상사업은 △10억원 이상 건설사업 △5000만원 이상 학술·용역사업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 사업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국민 신청 실명제 신청사업 △그 밖의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 사업이다.
선정 결과 △영춘 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 △단양스토리센터 조성사업 등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한강수계 단양 지오-컬처 조성사업 등 분야별 주요역점사업 및 중장기 사업 △단양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등 5000만원이상 학술·용역사업 등 총 34건이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관리된다.
올해 선정된 34건과 지난해까지 관리하고 있는 27건을 포함해 총 61건의 군정 주요 사업을 정책실명제를 통해 관리한다.
장인영 군 기획팀 주무관은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내용 등을 공개·기록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확보해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