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졸속운영 논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단속에 나서고 있음에도 부실함을 보이고 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후보자에게 선거법을 안내하고, 각종 행사장이나 연설·대담장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및 단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활동이긴 하나 효율성을 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지원단은 지난 4월 17일 위촉돼 일당이 8만여원이나 지급되고 있음에도 활동·실적 보고 등의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초 380명이 위촉됐던 지원단의 현재 활동 숫자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선거 기간에만 운영되고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들이 사무소에 없는 경우가 많아 예방의 효과가 미지수인 것도 효율성 부족으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꼽힌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속과 예방의 역할을 모두 맡는 것이 지원단”이라며 “도 선관위 자체적으로 실적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활동 보고도 지역 선관위에 일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