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선정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 7월 중순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버금가는 대입 전형요소임에도 학생·학부모의 불신이 큰 점을 고려하면 기재방식의 공정성·객관성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시민정책참여단'을 꾸려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정책참여단 구성과 운영을 담당할 기관으로 엠브레인-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8월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개편 쟁점 가운데 수능전형-학생부종합전형 간 적정 비율과 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등은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를 통해 정한다.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은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숙려제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마련한다.

정책숙려제는 잇따른 정책 혼선으로 잡음이 일자 교육부가 올해 초 도입했다. 학생부 '수술'이 첫 안건이다.

학생부 개선을 위한 정책참여단은 ▲ 학생(중3∼고2) ▲ 초·중·고교생 학부모 ▲ 초·중·고교 교원 ▲ 대학 관계자 ▲ 앞의 집단에 속하지 않은 일반 국민 등 5개 그룹 각 20명씩 모두 100명으로 구성된다.

성별·연령·지역·소득별 대표성을 고려해 꾸릴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엠브레인은 참여단 구성을,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를 담당했던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토론 등 숙의 과정을 담당한다.

정책참여단은 다음 달 16∼17일 첫 합숙회의(워크숍)를 하고 온라인 토론과 7월 초 2차 합숙회의를 통해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고교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1만여명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와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도 할 계획이다. 이런 조사 결과도 토론 과정에서 함께 고려한다.

의견수렴 결과와 토론을 통해 정책참여단이 학생부 개선 '권고안'을 만들면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당초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었다.

다만, 참여단 운영기관 입찰이 유효경쟁 미달로 한 차례 유찰돼 일정이 다소 밀리면서 최종 개선안은 7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학생부 중심 대입전형이 10년 이상 신뢰도 논란에 시달려 온 점을 고려하면 기재방식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공정하게 기록하고 사교육 개입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개선안 결정 과정 역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고교 학생부 기재항목을 10개에서 7개로 줄이는 개편 시안을 지난달 내놨는데 이 또한 '예시'에 불과할 뿐 숙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개선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모형도 하나의 예시로만 고려하고, 쟁점이 되는 기재항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며 "특히 (숙의·결론 도출 과정이) 객관적이지 않으면 숙려제를 할 의미가 없으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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