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상인 알면서도 신고안해, 상담 증가세…2015년 6116건
학대·폭행 등 자유침해 심각, 
인식 변화·신고 활성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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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근 대전 도심서 지적장애인을 고용한 뒤 수년간 임금을 착취하고 학대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장애인인권센터 자료집에 따르면 인권상담 전화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12년 1915건을 시작으로 2013년 2898건 2014년엔 5870건으로 전년보다 2900여건 증가했다. 2015년엔 6116건으로 인권상담 전화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권상담 유형은 '신체 자유의 권리'에 대한 상담이 29%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학대가 261건, 폭행·상해는 257건, 가정폭력은 219건, 성폭력은 122건을 차지했다.

학대 및 폭력, 성범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8일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5년간 임금을 착취하고 학대를 일삼은 가게 주인이 상습준사기, 학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는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임금체납 뿐만 아니라 위생상 이유로 머리카락이 짧게 깎이고, 쟁반과 컵으로 맞는 등 학대한 정황도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신체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니까', '너는 몸이 불편하니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결국 이런 안일한 생각들이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차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장애인 학대문제를 줄이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학대 신고 문화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지난해 11월 반팔·반바지 차림으로 사람이 떨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폭행 사건을 접수해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이 주변 상점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상인들은 피해자가 오래전부터 학대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인식개선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신고는 피해자를 비롯해 주변인과 제3자를 통해 신고가 이뤄지니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보면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지 말고 신고해주면 좋겠다"며 "무엇보다 장애인을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정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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