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 산업부 앞 천막농성
남궁영 충남지사 권한대행〈사진〉이 21일 내포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의 공사계획 승인 여부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들의 판단과 도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다”며 “불안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남궁 권한대행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실무자들이 공사계획 승인의 귀속행위 부분에 대해 큰 부담을 갖고 승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며 “도는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3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충남 당진을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정책적으로 명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할 사항으로 지역 문제로만 봐선 안 된다고 의견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남궁영 권한대행은 “산업부가 그동안 SRF에 관한 부분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지만 승인될 경우 산업부의 입장이 바뀌는 것”이라며 “승인 시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부도 고민 중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계획이 승인될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에서 상업적 가동 시점에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법적인 자격 유무 등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에는 지역민들로 구성된 내포쓰레기발전소 반대위원회가 산업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반대위는 “산업부가 주민들의 민의를 외면하고 사업자의 편을 든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민참여 개혁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을 모두 기만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투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는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제기한 ‘공사계획 승인에 대한 행정부작위 의무이행심판’에 대해 산업부에서 승인 여부를 2주 안에 판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 여부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