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공동주택 내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 위기가구 83가구를 확인했다고 한다. 최근 4주간 도내 공동주택 1194단지, 32만6372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다. 도는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가구 등을 1차로 걸러 낸 뒤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확인조사를 벌여 고위험 위기가구를 파악했다. 일반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위기가구 실태조사여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공동주택 거주자 중 고위험 위기가구가 적지 않음이 확인됐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해 2개월에 한 번씩 단전?단수·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등을 확인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만 했을 뿐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태파악은 하지 못했다. 공동주택은 일반주택과 달리 공과금이 전체 관리비에 포함된 데다 단전·단수 등 이상 징후가 있어도 지자체의 관리권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도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실태파악에 나선 건 지난달 발생한 증평 모녀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들 모녀는 공동주택에 거주해 당국의 위기가구 실태 파악 때 노출되지 않았다. 이런 위기 가구가 도처에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충북도 역시 이번에 실태조사에 나서지 않았으면 83가구나 되는 고위험 위기가구가 그대로 묻힐 뻔 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고위험 위기가구 실태파악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관리사무소의 협조가 절대적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과 맞물려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다. 그렇더라도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실태파악은 이뤄져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보듯 공동주택에서도 고위험 위기가구가 꽤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구성원 모두가 주변의 위기가구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행정시스템으로 걸러지지 않는 부분은 결국 사회구성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