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미세먼지 공약 등 현안 해결 ‘소극적’
인권조례·열병합발전소 등 지역문제도… “지역 정치권 도움 필요”
20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확답을 이끌어내진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성장 거점으로 혁신도시를 내실화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계획 수립에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내포시의 경우에도 혁신도시 기능 중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만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과 지방선거의 각종 미세먼지 공약에 대해서도 도의 역할은 과거 국회에 정책 개선을 공식 요청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과 대조적이다. 일각에서는 충남이 전국 미세먼지 1~2위를 다투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다소 아쉬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행정 절차만을 고수하게 되는 등 상당히 위축된 모양새다. 안 전 지사의 궐위 이후 무산된 안면도 관광지 제3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사실상 정지됐다. 지난 3월 말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롯데의 자격 취소 이후 도는 방침을 세우지 못했다. 새로운 지사가 오기 전까지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자료 수집 단계에 머물러있다는 입장이다.
전국적 이슈로 급부상한 충남인권조례는 법적인 절차만을 기다리는 중이다. 인권 지킴이를 자처했던 안 전 지사가 지난 2월 2일 인권조례 폐지안 의결 뒤 재의를 요구하며 강경한 자세를 취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채 도청을 떠났다. 이후 도의회의 재의결과 폐지 조례안 공표 전까지 갈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없었고 결국 대법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싸움으로 치달았다.
또 장기간 갈등이 지속된 내포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도 행정 절차만을 기다리고 있다. 안 전 지사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사업 방향을 LNG와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선회했지만 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 봉합을 책임지지 못했다.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는 공사계획 승인에 대한 행정부작위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산업부가 공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와 SRF공사계획 승인 여부는 모두 이달 중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무적인 활동을 도 차원에서 펼칠 수 없게 되면서 공은 차기 도지사의 역량에 맡겨지게 됐다.
또 내포시의 경우에도 각종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교육부의 학생 수 증원 여부가 대학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문재인 케어로 신설 병원이 줄며 종합병원 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 유치도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도지사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3농 혁신 등과 같은 일부 사업의 경우 안 전 지사의 궐위 이후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면서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민선 6기 도정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선 지역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