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설문조사로 결정, 7월중 토론·합숙 등 진행, 자료·학습효과 등 실효 의문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최종 방향이 결국 시민 손에 맡겨지면서 이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쟁점이 복잡한 대입제도를 이해하고 최적의 대입 개편안을 찾아내는 일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제대로 수행할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 중3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를 19세 이상 시민 400명으로 구성된 시민 참여단의 설문 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세 단계에 걸쳐 대입 제도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먼저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20~25명을 뽑아 시민들에게 설문할 대입 정책 시나리오(모형) 4~5개를 만들 방침이다.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는 대입 전문가와 정시 확대, 수시 확대 등 각자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포함될 수 있다.

모형을 만든 뒤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 토론회, TV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대입 제도의 이해 당사자인 학생 대상 토론회도 열어 나온 의견들을 모아 시민 참여단에게 ‘숙의(熟議) 자료’로 전달한다. 시민 참여단은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19세 이상 국민 2만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참여 의사가 있는 약 400명으로 구성된다.

시민 참여단 400명은 7월 중에 한 차례 당일 토론과 2박 3일 합숙을 하면서 대입 제도 권고안을 최종 결정한다.

공론화위는 시민 참여단이 대입 제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어 '숙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각 정책 모형별 장단점과 파장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대입 전문가들이 만들게 해 이 자료를 토대로 시민 참여단이 학습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일반 시민이 숙의 자료 제공과 학습만으로 매우 복잡한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이 가능할지 의문부호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통합 등 용어 자체도 익숙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에게 한 달간 복잡한 대입 제도를 공부시켜서 인재 양성 방향과도 관련된 향후 대입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중3 자녀 둔 학부모 박모(45·서구 둔산동) 씨는 “대입은 직접 겪어 보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이해당사자인 고교생과 최근 대입을 경험한 대학 신입생, 그리고 이들의 부모를 설문조사에 넣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