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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재활병원 고작 50병상 안팎 규모?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2018년 05월 17일 목요일 제1면     승인시간 : 2018년 05월 16일 19시 08분
복지부 “수요 부족”… 대전시는 “120병상” 주장
운영구조도 문제… 市 “국비 80%”, 정부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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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어린이재활병원이 기대와 달리 100병상 미만의 중소 규모로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중부권을 아우르는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100병상 이상 규모를 기대했지만 이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정책용역을 맡긴 결과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규모는 100병상 미만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결과 그 이상의 규모로 어린이재활병원을 짓기에는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재활병원 대부분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시는 중부권역 장애아동 재활의료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적어도 서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병원(120병동 이상)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현재로서는 50병상 안팎으로 어린이재활병원이 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전·충남권을 비롯해 전국 어떤 지역에서도 100병상 규모 이상으로 지을만큼의 수요가 나오지 않는다”며 “수요가 없는데 일정 이상 규모의 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자칫 운영상의 적자를 키울 위험이 있어 적절하지 않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100병상 미만으로 건립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재활병원을 어디에 먼저 지을지, 운영형태는 어떻게 갈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다. 당초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전 공약 사항이어서 정부가 대전에 짓는다는 데 물음표가 없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복지부가 전국 공모로 선회하면서 대전도 향후 유치를 희망할 타 지자체와 경쟁하게 됐다. 다만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수년간 준비해왔던 대전시의 경쟁력이 월등하게 앞서는 만큼 공모가 진행되더라도 선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린이재활병원 운영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인 터라 운영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측면이 더 중요하다.

대전시는 공공성 확보와 지방재정 여건을 들어 국립 형태의 운영모델, 건립 및 운영비 측면에서도 국비 분담률을 80%까지 올려달라고 요구 중이다. 정부는 현재 지자체 중심의 공공형 운영에 국비와 지방비 50대 50 분담을 구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상 국비 분담이 높아지지 않으면 적자가 커질 수 밖에 없어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용역결과를 토대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최종적인 건립규모 및 예산 등을 조정 중이다. 내달 안으로 공모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무리 작업 중이어서 정확한 공모 일정은 말하기 어렵지만 내달 안으로 공모에 돌입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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