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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 과감히 추진해야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5월 16일 수요일 제22면     승인시간 : 2018년 05월 15일 17시 21분
[특별기고] 정하성 평택대 명예교수·청소년지도연구원장

인구격감은 미래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해마다 낮은 출산율로 농촌은 빈집이 늘어난다. 농촌노동인력을 외국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인구가 많은 동남아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는 돈을 벌기위해서 우리 농촌에서 땀을 흘린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본다. 텅 빈집에 거미줄로 쳐 있는 농촌주택이 공허하기만하다. 폐허와 음산함만이 더욱 슬퍼진다.

자녀양육비와 자신의 시간을 의식한 주부들이 아이 낳기를 부담스러워한다. 최근에는 만혼을 하며 자식을 생산하지 않는 경향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꼴지다. 지자체마다 매년 수십 억 원 많게는 수백 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쏟아 붓는 데도 아기 울음소리가 늘지 않는다. 한국에서 자식을 키우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평균출산율은 1.05명이다. 여기에 700만 명에 이르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관계개선정책 실시가 절실하다. 정주 여건과 보육 환경이 열악한 것만 아닌데 인구절벽을 실감케 하는 현실이 되었다. 저 출산 극복 대책에 대한 부모들의 갈망도 있지만 현실적 대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부모가 생업전선에 뛰어든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은 더 심각하다. 출근과 등원 준비를 동시에 하면서 어린이집 준비물이 빠졌는지 수차례 확인한다. 출근길 교통지옥은 곤욕스럽다. 갑작스런 상황에 아이를 맡길 곳을 찾기 어렵기만하다. 24시간 돌보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지자체에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부지자체에서는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리고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복지지원정책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출산의 중요성을 인식시켜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청주시도 출산율 감소에 대비해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다. 임신과 출산 경비 및 다자녀 가정 지원 등을 담은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자녀를 쉽게 양육할 수 있고 타인에 부러움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조성이 선행되어야한다. 이런 정책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

출산과 임신 등 단순 인구 늘리기에 집중된 정책에 앞서 보육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보육에 따른 많은 예산을 해결해 주어야할 때다. 양육비와 보건비를 비롯한 총체적인 경비를 다양하게 지원해 주어야한다. 출산정책을 소홀히 하는 지자체에서는 자녀생산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보육의 질 향상이 인구 증가에 따른 정부 예산 확보의 용이성과 지자체 외연 확대에 묻혀 버리는 현실이다. 기존 보육시설이 포화 상태에 놓였지만 맞벌이 가정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24시간 어린이집 운영확대가 필요하다. 열악한 보육 환경 개선과 현실성 있는 대책이 없으면 출산율 저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먹고 살 것은 갖고 태어난다는 운명론적 출산의식은 상상할 수없는 현실이 되었다. 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된다. 양육경비와 인력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출생에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육아전문가확보를 위한 예산확충이 절실하다.

총체적인 출산장려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가야한다. 아기울음소리가 들이고 임산부가 부러움을 사는 사회풍조를 조성하기 바란다.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절실하다. 건강하고 유능하게 자녀를 양육해갈 때에 커다란 성취욕과 보람을 창출해가기 마련이다. 다둥이 낳기 운동을 지역사회차원에서 전개해가기 바란다. 어린이가 있는 곳에 웃음과 꿈이 있다. 미래의 소망과 꿈을 위해서 육아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질 때이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위해서 물을 주고 가꿔가듯이 보람찬 아동을 양육해가는 마음을 자랑으로 삼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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