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납득할 기준 요구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내 학과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면서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학내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합의절차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과 통·폐합은 사립대학들의 경쟁력 제고방안 중 하나이지만 일방적 통보로 학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전권 사립대들이 학제개편을 통해 일부 학과에 대한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정지한 가운데 학생·교수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학과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학년도에 배재대가 국어국문과를 한국어문학과로 통폐합하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자 학내구성원은 물론 문인단체, 각계 인사의 비판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같은 해 목원대는 프랑스문화학과를, 한남대는 철학과를 각각 폐과 결정했다. 국립대 역시 학과 통폐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충남대는 2015학년도에는 행정학과와 자치행정학과를 행정학부로, 약학과와 제약학과는 약학과로 통합한 바 있다.

내달 발표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과 결과에 따라 대학들의 학과 구조조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가 결과 하위 40% 대학은 입학정원 2만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유사학과 통폐합이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과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학력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시점에서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학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단 동시에 구조조정의 중요한 당사자인 학생 및 교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짚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 학내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대학 학부 및 학과 통폐합 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일방적 학과 통폐합 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립대에 설치된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구를 위한 대학평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학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최근 폐과수순 통보를 받은 한 대학의 교수는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른 학부 또는 학과 등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학생 및 교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데 대부분 아직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학과 개편 시 대학평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 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이를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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