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대전시 부교육감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했다. 이에 대해 대입제도 개편과 같은 국민적 쟁점사항은 중립적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수백 개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대입제도를 단기간에 공론화해 확정안까지 요청한 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대입개편안은 매 대통령선거에서 핵심공약으로 대두됐고, 정부와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수정에 수정이 가해져, 지금은 당초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시 시기별로는 수시/정시 정원 비율, 반영 요소별로는 학종, 내신 교과전형, 수능, 대학별 고사(논술, 면접 등)와 그 반영비율, 수능과 내신의 경우 전체 또는 어느 교과를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 할 것인지 여부, EBS와 수능과의 연계비율, 수능 최저기준 폐지 여부 등을 각각 조합하다 보니 경우의 수가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별, 학교별, 지역별, 소득계층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실제 입시에서는 대학별, 학과(학부, 전공)별로 천차만별이다 보니 이쯤 되면 신(神)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자조가 나온다.
사실 대부분 입시제도는 동전의 양면과 다름없다. 학종의 경우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난이 높지만 한편으로는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업역량,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과전형이나 학종을 늘려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학교별, 담임별로 부풀리기 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능의 경우 공정성은 보장되지만, 반영비중이 클 경우 특목고 출신과 학원을 많이 다닌 학생이 유리하고, 교육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있다. 다 골치 아프니 대학 자율권을 준다면, 최상위권 대학부터 대학별 입시를 도입해 사교육이 팽창되고, 중하위권 대학은 출제, 채점, 관리 부담이 커지며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다.
어떤 대학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향후 인생 경로가 달라지는 우리 사회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입제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대입전형 간소화를 통해 학생, 학부모의 혼란과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성은 지극히 옳다. 그러나 대입제도와 같이 예민한 사항을 한꺼번에 바꾸려다 보면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을 갖고 국민 공감대를 조성하면서 한가닥 한가닥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대입제도 개편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것과 부합하도록 중지와 혜안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