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3.jpg
이재범·충남본부 천안담당

“○○○센터를 짓겠습니다.”, “대규모 도로를 개설하고 고가차도를 놓겠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장밋빛 약속이 쏟아지는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후보자들의 공약이 하루가 다르게 밀려들고 있다. 천안지역은 지방선거에다 2곳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곳인 만큼 전국 어느 곳보다 선거판이 큰 곳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후보들은 유독 무리한 공약을 남발하는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선거판이 워낙 크다 보니 각각의 공약을 세밀하게 검증할 여유가 부족한 틈새를 노린 것이란 분석까지 나온다. 그런데 후보들이 제시한 선거 공약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 한시적이고 근시안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시민들의 복지와 여가를 위한 기반시설 등을 짓는다고는 하지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할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저 국비를 확보해 시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모범(?) 답안만이 돌아올 뿐이다. 시설을 지은 뒤 향후 운영에 필요한 행정경비를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결국 무리한 공약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올해 천안시의 1년 예산은 1조 6000억 원 규모다. 이중 복지와 행정예산 등을 제외하면 가용예산은 실제론 얼마 되지 않는다고 전해진다. 지금 천안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대규모 SOC사업일지 후보자들은 다시 한번 숙고해 볼 일이다. 새롭게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용이 저조한 기존 시설을 활용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및 산책로의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거나 집 주변의 지저분한 쓰레기 수거함 교체 등 소소한 일들은 적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효과는 즉각적일 수 있다. 시민들은 그동안 투표 참여를 통해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정책들을 걸러낼 수 있는 눈높이를 키워왔다.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空約)보다는 진정성이 담긴 공약(公約)에 시민들은 표를 던질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