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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선언을 맞이하여, 기본을 되새기다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5월 04일 금요일 제22면     승인시간 : 2018년 05월 03일 18시 28분
서정만 대전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한국전쟁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원 팽덕회의 서명으로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중국군 철수,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 북한의 무장해제를 내세우며 휴전협정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지난주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휴전협정 후 65년이 지난 그 곳 판문점에서 남·북한 이념대립과 냉전체제종식의 상징인 한반도비핵화,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며 한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하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뤄냈다.

대한민국은 남북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비무장지대에서 1963년 5월 1일 첫 방송을 시작한 대북방송시설을 철거하고 있으며, 북한은 5월 5일부터 평양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인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삶이요,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건네 준 시간이다.

시간을 정복하는 자가 세계의 정복자가 되어 기준력을 제시하기도 한다. 로마시대 카이사르는 이집트력의 오차범위를 줄여 율리우스력을 B.C.45년부터 시행하였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1582년 10월 4일 다음날을 1582년 10월 15일로 정하여 열흘을 앞당기는 그레고리력을 만들어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석가모니가 타계한 연도로 시작되는 불기(佛紀), 무함마드가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이주한 해인 A.D. 622년이 이슬람력(히즈라력)의 원년,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A.D.(Anno Domini), 중국의 황제력, 일본의 천왕력, 모두 시간의 중요성과 기준점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이다.

한반도의 모든 대외적 현안은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숙명의 모습이다. 대한민국은 내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종전과 평화, 그 실천적인 모습에서 비핵화와 경제협력, 중국과는 동북공정의 역사왜곡, 경제문제, 일본과는 위안부, 야스쿠니, 독도, 교과서 왜곡, 미국과는 주한미군의 군사적문제와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전쟁, 러시아와는 군사, 경제협력문제가 남아있다.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얻은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대결의 장에서 민족적, 자주적인 자각의 방향과 모습을 찾은 한반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B.C.169년 한문제 제위 11년 흉노가 적도(감숙성)를 침략하였을 때 태자가령 조조(B.C.200-B.C.154)가 한문제에게 군사에 관하여 "강한 무기를 갖추지 않으면 병사들을 적에게 주는 것이고, 장병들을 사용할 수 없다면 장수를 적에게 주는 것이고, 장수가 병법을 모르면 주군을 적에게 내어 주는 것이고, 군왕이 훌륭한 장수를 선발하지 않으면 나라를 적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조언하였다.

한반도내 남북한 두 개의 시간체계가 하나로 통일되어 시간의 통일시대가 이루어졌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현안문제가 대내외적으로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민족은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낭만적, 이상적 선언 보다는 전문성이 갖추어진 전문가의 대안제시와 그에 따른 실용적 실천과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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