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전점검 외면]
국토부 도로·시설 조사키로, 대전시 신청 단지 8곳 불과
‘6살 사망’ 아파트도 미신청, 주체 소극적·개선비용 부담

아파트단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정작 안전점검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가 전국 100개 아파트단지 내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하고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모집한 결과 대전에서는 8개 단지가 신청했다. 동구 1곳, 중구 1곳, 나머지 6곳은 유성구로 서구와 대덕구에서는 접수한 아파트 단지가 없었다.

지난해 기준 대전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만 264개 단지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신청률이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대전은 지난해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6살 어린이가 자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터라 아파트단지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더 부각됐었다. 이번 안전점검에 사고가 났던 해당 아파트 단지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2~3개 안팎 아파트단지가 점검을 받아왔는데 올해도 점검받는 대상이 비슷한 숫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점검 신청률이 저조한 데는 신청주체와 점검 후의 개선 비용 등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점검은 이를 희망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신청서를 내야하는데 이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데다 개선비용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은 드러난 문제점을 관리사무소 등에 개선하도록 권고할 뿐 개선비용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점검 신청은 시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 강제할 수 없다”며 “일단 올해는 접수한 8개 단지 중 떨어진 단지에 시 예산을 들여 점검할 계획이고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측면에서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안전점검 대상 아파트로 선정되면 도로교통공단 전문가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전반적인 도로환경을 살핀 뒤 진·출입로, 과속방지턱, 안전표지판, 반사경 등 기본적인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살피고 도로 선형 등 사고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도로교통 분야의 한 전문가는 “공동주체의 의식에 따라 안전도 귀결된다”며 “정부에서 무료로 아파트 안전점검을 해주는 좋은 제도다. 입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지속해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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