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지원규모 5배 마감…소기업·자영업자 “10만원 지원 부담”

근로자에게 휴가비 2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이 지원 대상의 5배를 넘어서며 마무리된 가운데 지역 경제계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기업 부담금에 대한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도 확산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다.

22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최종 신청자가 지원 대상 규모인 2만명의 5배가 넘는 10만 4506명을 기록했다.

신청 기업 수는 8560개로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규모 기업이 기업이 6604개, 소상공인 업체 1947개였다.

이번 사업은 근로자가 50%, 기업 25%, 정부 25%씩 여행적립금을 조성하면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휴가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두고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대다수는 환영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사업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경우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발전시킴으로써 근로자의 만족도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직원 1인당 10만원씩의 적립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의 한 소규모 제조업체 관계자는 “신청 직원에게 1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회사 사정을 고려할 때 고민일 수밖에 없다”며 “여가 못지않게 생산성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운영 사정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업 규모 간 양극화 문제도 해결 과제로 떠오른다.

실제 한국관광공사가 2014년 근로자휴가지원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지원 업체 181개 중 10인 미만 제조업체는 전체의 4.9%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수 50인 이상의 중기업은 전체의 61%를 차지하며 해당 근로자 1550명에게 수혜가 돌아간 바 있다.

중기업계 한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돕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수혜자가 한쪽으로 편중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이번 사업의 평가와 분석을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유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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