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오늘 제38회 장애인의 날
6·13 지방선거 후보들 경쟁적 공약 제시 속
구체목표·예산조달방법 등 없어…반영 우려

오는 6·13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이 '장애인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내고 있지만 예산 조달이 어렵거나 두루뭉수리한 경우가 많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방선거 장애인 공약으로 직업교육훈련센터 확대 등 경제적 자립생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지사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 조성 △여성장애 친화병원 확대 지정 △여성장애인 육아 지원 등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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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신용한 예비후보는 ‘현장 초점 장애인 정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도지사 직속 '충북장애인위원회' 설치하고 지체, 시각, 청각 등 장애유형별 충북 장애단체 대표들이 참여시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 △저상버스 대폭 확대 및 장애인전용 버스정류장 설치 △해피콜 증편 및 기능 확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 1.5% 달성목표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및 영상통화료 최대 90%지원 등도 제시했다.

청주시장 후보들도 장애인 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광희 예비후보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정책 개발땐 장애인 당사자를 직접 참여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이 예비후보는 △장애인보호작업장·장애인 일자리 협동조합·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 지원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및 광역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한범덕 예비후보도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34인승 셔틀버스 2대 추가 배치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경보기 설치 등을 약속했다. 늘어나는 장애인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담당부서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전문관 공무원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설정했다. 정정순 예비후보는 장애인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자유한국당 천혜숙 예비후보는 장애인 전용 병원 설치와 장애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처럼 각 단체장 후보들의 '장애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약 실천 방법과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데다 시행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공약이란 이름으로 재포장되기도 했다.

실제 민선6기 청주시장의 경우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시각장애인복지관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공약이 정책에 반영됐으나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만이 진행됐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은 건립장소에 대한 장애인 단체간 첨예한 대립으로 멈춰선 상황이다. 이에 당사자인 장애인들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실질적인 생활 개선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박모 씨는 “각 단체장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약을 살펴보면 장애인정책에 대한 관심과 비전 제시가 엉성하다”며 “후보자만의 차별성을 내세울 수 있는 장애인정책이 아닌 말뿐인 공약으로 그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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