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의회 의장회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회(회장 이재창·서울 대표)는 11일 서울 잠실 코엑스 컨벤션센터 그랜드 볼룸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지방자치 관련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최주용 대전대표 회장(동구의회 의장), 장상훈 충남대표 회장(천안시의회 의장), 최병훈 충북대표 회장 등 전국대표 16명과 232개 기초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권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3개 항을 결의했다.

의장회는 또 ▲자치조직권과 입법권의 확대 ▲공직선거법의 차별적 조항 개정 ▲주민소환제 도입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지방의회 자율권 보장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이날 총회에서 충북대 강형기 교수(행정학)는 지방의회 발전과제'를 주제로한 특강을 통해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방의회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지방의회의 정책기능이 제고된다면 지방의회의 전문성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교수는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로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 대선거구제를 통한 선출 등 지방의원 선거제도 개선 ▲지방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강화 등을 주장했다.

총회에 참석한 최주용 대전대표 회장은 "전국에서 모인 기초의회 대표들이 한목소리를 냈다는 데 총회의 의의가 있다"며 "세비 현실화, 보좌관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상훈 충남대표 회장은 "지난달 16일 의장회 대표단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지방분권과 관련된 결의사항을 새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인수위 김병준 간사는 이에 대해 '적극 반영'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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