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극찬하면서 미국 의료보험제도 개혁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전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뛰어난 의료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게 평가한 듯하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부담을 줄이겠다는 속칭 ‘문재인 케어’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반감도 크고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국민들은 엘리트들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여론의 반응도 싸늘하기만 하다. ‘적은 비용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는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가치를 얻어낸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만고의 진리’다. 다만 ‘모든 재화는 결국 한정돼있다’는 당연한 진리 역시 존재한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공공병원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문케어’는 진행돼야 한다”며 “다만 지역에 대한 배려와 정책에 지속성을 부여하고 받쳐줄 장치 역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동네병원을 떠나 상급병원으로 쏠리며 동네병원이 어려움을 겪는다. 지역 상급병원으로 가던 시민들이 수도권 상급병원으로 가면서 지역 상급병원이 어려움을 겪는다. 수도권 상급병원에는 전국의 환자들이 몰리며 인력난, 피로감 등을 호소하며 어려움을 겪는다. 전국에 있는 환자들이 모이면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은 치료 순서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지역 의료계가 걱정하는 미래다. ‘문재인 케어’,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기에 좋은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진재석·충북본사 취재부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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