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대전시 부교육감
멀리는 지난해 10월 미국 할리우드에서 가까이는 서지현 검사의 고백에 의해 촉발된 미투운동은 국내 관계·문화계·종교계·대학을 강타하고 초·중등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5일 부총리를 단장으로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켜 교원에 한정했던 성폭력신고를 일반직, 학원강사 등 전체로 확대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에도 동일한 추진단 구성과 신고센터 운영을 지시했다.
미투운동 배경은 권력 관계에서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피해를 당한 여성은 수치심, 분노, 무력감, 대인관계 기피 등 평생 가는 상처를 입는데, 특히 발달단계에 있고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삼는 성비위는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다.
2015년부터 교육계는 성범죄를 일으킨 교원의 경우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사안을 은폐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학교장과 관계자까지도 중징계 요구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성인지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교원수와 학교가 많다보니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 받는 초중고 교원은 2014년 44명, 2015년 97명, 2016년 135명, 지난해 상반기 90명였고, 그 중 40% 가량이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며, 51%의 교원이 해임, 파면 처분을 받고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미투운동을 야기하는 성폭력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문조사에서 일부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인정된 항목은 △성범죄자 개인의 부도덕성 △성폭력 불감증 △위계적 조직문화 △성차별적인 가부장 문화 순이어서, 개인적 요인과 왜곡된 성차별적 문화가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또한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가정, 학교, 사회를 통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인성교육, 공동체 교육이 실행돼야 한다.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이 없으면 성공한 리더가 되기 어렵고, 사회발전도 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교원진입 단계부터 부적격자를 걸러야 한다. 교사는 제자의 거울이 되고 전인적 발달을 이끄는 성직자와 다름없기 때문에 1점을 더 딴 사람보다는,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사명감, 소명의식, 바른 인성과 희생정신을 갖춘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또한 남을 존중하고 법규정을 지키며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는 사회적 자본 형성도 절실하다. 왜냐하면 미투운동이 활짝 핀다고 해서 우리사회 고질병인 경쟁제일주의, 배금주의, 선민의식, 갑을관계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여성, 장애인, 미혼모,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와 차별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미투운동이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계기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성범죄 방지 및 치유를 위한 시스템들이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