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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기업부담 정책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4월 05일 목요일 제23면     승인시간 : 2018년 04월 04일 17시 50분
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올해 2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악인 9.9%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1월 실업자 수도 5개월 만에 또다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자리 쇼크'로 불린 2월 취업자 통계에서 가장 돋보인 일자리 창출원은 건설부분이다. 늘어난 취업자(10만 4000명) 중 가장 많은 6만 4000명이 건설업에서 창출됐다.

때문에 '일자리 정부'가 다시금 건설산업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악화하는 일자리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SOC예산 추가 투입 등 사용가능한 모든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건설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 중 하나로 꼽았다. 건설산업의 칸막이식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임금체불·불공정 관행을 혁신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토양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 일자리 개선 대책은 체불 방지와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부분이 그동안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고용안정 방안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건설업계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 되어야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에 이어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단축까지 추진하면서 기업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건설현장은 계절, 날씨 변화 및 숙련인력 보유 정도 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므로 정해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만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례 업종으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건설근로자의 높은 임금상승과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어져 건설업체 크나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공사기간은 곧 돈이다. 공기를 못 맞추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쫒긴 현장은 야간?주말에도 작업을 강행하기도 한다.

건설업 일용근로자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근로시간 단축은 건설현장 기능인력의 작업시간이 줄었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일당을 받는 건설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은 작년 기준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되어야 할 업종이지만, 일자리 정책에서 건설업계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지금처럼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현재 시공중인 현장에 설계변경을 통해 간접비를 포함한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책정하고 관련 제도의 기준부터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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