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들여 키운 농작물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재해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빈번해 지면서 농업인들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이란 불안정한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용이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농업경영 여건의 불안정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어 농업재해보험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농업인은 최소 비용으로 위험을 관리하기를 원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효율적인 제도 운용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고 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57개 품목에 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보험 판매를 시작한 품목은 30종으로 사과·배·단감·떫은감(과수 4종), 농업용 시설,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양송이·새송이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및 시설작물 22종이다. 이외 품목들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판매하고, 품목별로 상이하나 보험료는 정부에서 50%, 도와 시·군이 30%를 지원하고 농업인은 2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우리지역은 서해안 간척지를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과 천안지역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그 어느때보다 컸다. 다행히 서산AB지구 경작자 1300여 농가중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1118농가는 보험금으로 약 150억원을 수령해 어려움 속에서도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경작면적 대비 약 30%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사과 62.4%, 배 70.8%, 벼 37.1%로 평균 이상을 가입했으나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등은 평균 이하로 가입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 과수 4종 재해보험은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전년도 무사고 농가 할인 확대 등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사과·배 품목은 시·군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과도한 보험료율 상승을 막고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했다. 또 대상품목을 기존 53개에서 57개로 4개 품목(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신규 도입, 주요 과수 품목의 자기부담율 10%형 상품 추가,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상품 대상지역 전국 확대, 고추 병충해 보장 확대,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5% 추가 할인 등으로 가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가입률이 높은 품목일수록 종합위험 보장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특정위험방식은 태풍(강풍), 우박, 화재, 지진만 대상 재해이며, 봄(가을)동상해, 집중호우, 일소피해는 특별약관에 의해 보장 받는다. 반면 종합위험방식은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상기후로 인해 일조부족, 폭염, 돌발병해충 등 재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만큼 종합위험보장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에 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과 관련 타작물로 전환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100%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해 예기치 않은 수해 및 병해충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