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회원기관 대상 투표
743명 중 681명 폐지 찬성, 성과창출 위주 연구 문제점


정부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다수 연구자들이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7일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회장 양수석, 이하 연총)에 따르면 최근 4주에 걸쳐 21개 회원기관 2600여명을 대상으로 PBS 전면 폐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회원기관 중 직접 회원이 투표를 한 기관은 15곳, 대의원을 통해 찬반을 결정한 곳은 5곳이다.

20개 회원기관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PBS 전면폐지에 찬성한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했다는 게 연총의 설명이다. 회원 개인별 찬반 여부를 살펴보면 투표에 참여한 회원 743명 중 681명이 찬성했고, 55명 반대, 기타 7명 등이었다. 투표 결과를 종합하면 연구자 92%가량이 현행 PBS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연총은 이번 투표 결과가 PBS 전면 폐지를 통해 연구비 제도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PBS는 출연연이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한 제도다. 연구기관 간 경쟁을 활성화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1995년 도입됐다. 도입 2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연구현장에선 PBS가 창의적인 연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 R&D 예산 19조원 중 40%를 넘는 8조원이 출연연에 들어간다. 하지만 현재 출연연의 성과는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대학이 연구비 10억원을 받으면 논문 18편을 내지만, 출연연은 2편정도 내는 정도다. 출연연의 R&D 효율성이 낮은 이유는 소위 예산을 벌어야 하는 PBS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연구자들이 정작 하고 싶은 연구가 아닌 인건비 확보를 위해 성과 창출이 쉬운 연구만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연연 발전방안을 추진 중인 과기정통부도 최근 연구 현장의 걸림돌 지적을 받는 PBS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으로 지난 4개월간 진행된 연구제도혁신기획단에서도 PBS의 전면폐지를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PBS 혁신 TFT를 구성했고, 하반기 안에 PBS를 대체할 새로운 연구비제도 대안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총은 PBS 개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9일 오후 화학연구원 디딤돌 플라자에서 ‘출연연 임무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혁-PBS 전면 개편’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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