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5년까지 24개 과제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 4개 분야 24개 과제를 선정해 2025년까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추겠다는 목표를 두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시는 운송 분야에서 △전기차 구입 지원(국비포함 51억 8400만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 분야로는 저녹스(NOx) 버너 보급 지원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주변 분야에선 살수차(6대·3억 7800만원) 및 분진 흡입차(4대·9억 6000만원)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추진중인 정책들이 미세먼지 대책 가운데 교통분야가 미약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시는 카풀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연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외곽지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무료 주차장 제공에 그쳐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주지역의 경우 개인차량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상황은 더 심각하다. 통합 당시인 2014년 35만 4230대에서 지난해 39만 2845대로 지역 내 총 자동차 수는 149만 6260대다. 이와 반대로 청주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시내버스) 이용객은 2014년 5621만 5491명에서 2015년 5352만 1166명, 2016년 5190만 6619명으로 해마다 전체 이용객 269만~161만여명 이상이 감소하고 있다.

타 국가들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대부분을 교통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와 개인 차량이용 감소를 위해 통근자 대책과 카풀차량 우선 주차, 집중근무제, 피고용자 주차비 징수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엔 에너지 소비구조, 산업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접근을 꾀하는 한편, 교통 개선 중심 개선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개인차량 위주의 교통패턴을 개선과 장기적으로 제조업·소각산업 오염 절감을 위한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정부를 비롯 각 지자체, 정치권 등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관 위주의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민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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