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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동 힐데스하임 1·2단지, 통학구역 논란… 문제 재점화
행복청 ‘학교설립 계획’ 화근, 예측 어긋나 과밀학급 유발
학교대란 문제가 대표적 사례. 최근 고운동(1-1생활권) 힐데스하임 1·2단지의 통학구역 논란으로 학교대란 문제는 재점화됐다.
힐데스하임 통학구역 문제는 지난 2013년 통학구역 설정 과정에서 촉발됐다. 2013년 8월 ‘2014-2015학년도 통학구역 및 중학군(구) 설정(안) 행정예고’ 당시 계획을 보면 고운초 통학구역에는 가락마을 5·6·7·8단지와 유보지였던 L10블럭(현 힐데스하임 2단지)가 포함됐으며, 으뜸초는 가락마을 3·4단지과 L9블럭(현 힐데스하임 1단지)가 대상에 올랐다. 이후 가락마을 3·4단지 입주예정자들의 통학구역 조정를 강력해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고운초 학교용지 추가확보 및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최종 통학구역이 고운초(가락마을 3·4·5·6·7·8단지), 으뜸초(L9·L10블럭)로 조정된 것이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힐데스하임은 유보지였다. 입주단지를 우선으로 통학구역이 설정됐다. 현재로선 고운초가 더 이상 증축이 불가능하며, 인근 으뜸초의 학급에 여유가 있어 통학구역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힐데스하임 분양과정에서 학군이 으뜸초로 명시됐지만, 입주민들은 원거리 통학은 불가피하다며 고운초로의 통학구역 재조정을 요구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행복청이 출범 이전 수립한 학교설립 계획이 화근이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세종시 출범 이전 학교설립 권한은 행복청이 수행했다. 2006년 9월 실시한 ‘미래형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용역’ 결과 행복도시의 목표인구 50만 명에 대한 학생 유발률을 세대당 초 0.17명, 중 0.08명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수요와 예측이 어긋나 과밀학급을 부른 것.
세종시의 명품교육환경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 젊은 학부모들이 폭발적으로 유입됐다. 실제 1생활권 내 일부 공동주택의 학생유발률이 동일생활권의 평균유발률인 0.31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아름초의 경우 0.507, 도담초의 경우 0.455로 타 도시에는 유례없는 높은 학생 유발률로 교육수요가 급증했다.
1생활권의 경우 행복청의 학교시설 수요 예측 시 개발단계에 따라 2015년도의 인구 구성 비율을 적용해 학교수를 산출해야 했지만 2006년에 도출된 인구구성 비율을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적용한 것이 화근이다.
2012년 7월 세종시교육청 출범과 함께 학교설립권한이 행복청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됐지만, 그 이전 수립된 학교설립 계획들이 현재까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
세종시 시민들은 향후 예정된 4·5·6생활권에서는 현재와 같은 학교대란 사태가 반복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세종시의 한 관계자는 “학교 문제는 어린 자녀들의 편의와 직결된 문제”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학구역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제시를 비롯해 향후 예정된 생활권에서는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