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18·19대 대선 당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 세몰이
명문화 불발… 충청인들 분노, 100대 국정과제도 세종 홀대
정부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법률 위임’으로 확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충청권 시선이 점점 싸늘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약속은 지난 18대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11월 28일 대전역 광장. 18대 대선 공식 선거일 이틀째를 맞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충청권 세몰이에 나섰다. 당시 문 후보는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광역시·도협의회를 상설 기구로 만들고 세종시에 두겠다.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를 넘어서 사실상의 행정수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대 대선 때도 마차가지다. 2017년 3월 29일 대전 충무체육관. 19대 대선 선거기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는 “행정수도 세종시의 꿈을 이어가겠다”며 “충청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기필코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대 대선 후보시절부터 19대 대통령 당선에 이르기까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민심은 지방분권 실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 ‘세종특별자치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에게 소중한 한표를 던졌다. 하지만 최근 정부 개헌안 도출과정에서의 문 대통령 행보는 충청민들의 분노를 최고조에 이르게 하고 있다.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법률 위임’으로 나오면서 지역의 염원이었던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사실상 불발이 된 처지. 개헌안에 ‘행정’의 문구가 빠진 '수도 법률위임'이라는 표현을 내세운 배경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불투명한 조항 신설이라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의 절대적 반대로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헌 실현의 유·무를 떠나 정부의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진정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충청민들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세종시 홀대론(?)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국정과제 77번 항목인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행자부)’ 부분에서 세종시는 행자부 이전 등 인프라적인 요소만 담겼으며, 제주도에 명시된 자치분권 강화 내용이 세종시에도 적용된다는 문구는 없어 큰 아쉬움을 샀다. 이후 행안부는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를 예고했지만, 이렇다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세종시민들은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성난 민심의 결과는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관계자는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더 이상의 공방과 논란은 시간낭비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의 연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