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식
전 신행정수도건설 상임추진위원장·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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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 2004년 1월 13일 공포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에 의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 개정에서 여야가 국가의 장래를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 국가균형 발전에도 역행되고 서울은 교통혼잡으로 인해 차안에서 시간이 많이 소비되며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있다. 교통혼잡비와 환경오염비가 너무 많이 들어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간의 경쟁력은 도시간의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은 금융·상업·물류산업 등 뉴욕과 같이 발전시키고, 세종시를 비롯해서 대전·충청권은 행정·교육·과학 등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세종시 정부청사 공무원들이 서울 국회에 잦은 출장으로 인해 차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교통비 등으로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 모든 부처가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국책사업을 너무 느리게 지연시키면 국가의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서울 인구 밀도는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1㎢ 기준으로 인구 밀도는 뉴욕이 약 2050명, 제일 복잡하다는 도쿄가 약 4750명인데 서울은 약 1만6700명입니다. 서울은 이미 도시 간의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세종시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2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어 전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입니다. 신행정수도 상임추진위원장, 자문위원장, 행복도시자문위원장, 신행정수도 충청권 위치 최초 제안자로 건의하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여야가 합심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 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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