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논란후 특별점검, 조언 수준에 그친 결과만…
공공기관 2022곳 점검 뒤, 종합대책 내놓겠다는 말만…
여성가족부가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논란과 관련, 충남도청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했지만 ‘허울뿐인 점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도에 대해 직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도의 점검이 아닌 공공기관 특별점검의 1순위로 충남도를 내세우면서 조치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안 전 지사의 사퇴에 따른 공백 기간 중앙부처 차원의 관련 대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1순위로 점검을 실시한 배경에 대해서도 ‘쇼맨쉽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전국 공공기관 2022곳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여가부는 앞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성폭행 폭로 다음날인 6일 “미투 고발과 관련된 충남도에 대해 직접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6일 뒤 충남도를 공공부문 특별점검 대상 1순위로 내세웠다.
지난 12일 여가부 관계자 등은 도청을 방문, 3시간여에 걸쳐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실태와 사건 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살펴봤지만 마무리는 권고가 아닌 갖가지 조언 수준에 그쳤다. 또 방문 당일에도 추가 폭로자의 존재 유무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안 전 지사와 관련된 조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가부는 안 전 지사의 사태와 관련, 점검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업무 담당자는 점검 이후 일주일이 지난 19일까지도 충남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공공기관 2022곳에 대한 점검을 모두 완료한 뒤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며, 올 상반기에는 대책 수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례에 대해서도 비공개 온라인 조사를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6·13 지방선거로 새 도지사가 선출되기 전까지 중앙부처의 관련 대책 수립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복수의 도 관계자 등은 이번 여가부 특별점검의 실효성과 배경 등에 대해 의문을 표했으며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논란과 공백에 대한 중앙부처의 도움은 결국 없었던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