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유형·4개 사업 구조화, 혁신지원사업 자율 확대, 진단결과 따라 재정 지원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21일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및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으로 구조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또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사업인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해 대학의 기본역량 제고를 일반재정으로 지원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각 대학이 기존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향상된 혁신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산학협력(LINC+)과 연구(BK21 플러스)로 통·폐합해 단순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월성 제고 등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오는 2019년부터 추진되며 Ⅰ유형, Ⅱ유형으로 구분하고 대학별로 30~90억 원 내외로 지원한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지원하고, 역량강화대학은 구조개혁 촉진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부 지원한다. 대학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 공적 재원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21세기를 이끌어갈 다양한 대학 혁신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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