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 신규 서비스업 신설 등 동물관련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라 동물 학대행위 유형이 세분화되고 위반 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원(기존 경고조치),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줄 등 안전조치 미 준수에 대한 과태료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상향돼 반려견 소유자들의 준수사항 이행이 더욱 중요해졌다.
또 허가제로 전환되는 동물생산업 관련 '소규모생산'이 신설되어 개는 단독주택에 한해 5마리까지 생산업이 가능하며, 신규 서비스업(4종;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신설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3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자치구에 등록을 해야 한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