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안되는 규정이 없는 한 된다는 원칙에 입각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개혁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안전이나 기능·경관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도시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원회 심의 1회 통과를 원칙으로 한다.
또 사업의 빠른 추진을 돕기 위해 위원회 심의 횟수를 현행 월1회에서 2회로 조정하고 공동위원회 개최를 전면 시행한다. 특히 규제개혁 T·F팀을 본격 가동해 법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인·허가조건은 과감히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사업초기 단계부터 원도급공사의 지역건설업체 및 용역업체 참여율을 30%이상 확대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업체 하도급률도 65%이상 지속 되도록 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해 대전으로 이주하는 기업들에 ‘1사 1담당 멘티·멘토제’를 운영, 전담공무원이 한번에 One-Stop으로 행정처리를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시는 도시·건축행정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통해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향후 5년간 8271억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