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재원도 활용된다. 정부 R&D 사업 참여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늘리면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연간 6000여명이 넘는 신규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R&D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제5차 일자리 위원회에서 확정됐으며, 과기정토부를 비롯해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한다.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정부 납부 기술료 △R&D 매칭 현금부담금 △정부 R&D 지원 자금을 활용해 해당 R&D 과제와 연계한 기업의 신규 채용을 늘린다.
정부 납부 기술료 연계 신규 고용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R&D 과제를 마친 후 기술개발 성공에 따른 기술료를 낼 때 적용된다. 보통 정부 지원금액 10~20%를 기업이 정부에 내는데, 해당 과제 수행에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50%를 기술료에서 감면해준다.
현재 기술료 납부 금액은 연간 2000억원 내외다. 현금 매칭 감면 연계 신규 고용은 기업이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청년 인력을 신규 고용하면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을 기업이 매칭하는 현금부담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 R&D에 참여 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우 총 연구비의 25% 이상, 중견기업은 총 연구비의 40% 이상을 매칭하고 매칭 액 중 20∼40%는 현금부담금으로 낸다.
R&D 지원 자금 비례 채용은 정부 R&D 참여기업이 정부 지원 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4억~5억원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과제 협약서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각 부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 선정하는 과제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들 제도는 고시 등 각 부처가 규정을 개정해 현행 R&D 재원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며, 대부분 부처가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