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률위임 조짐에 불만↑…충청권 ‘정부 심판’ 가능성도
발의 연기… 당청간 조율 예상, 한국당 최종입장도 관심집중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법률 위임으로 정부 개헌안 초안에 명시되면서 충청권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13 지방선거 '중원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자치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세종은 물론 대전과 충남, 충북 등 행정수도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중원 표심'이 지방선거를 통해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자문특위의 이번 개헌안을 두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법률위임은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의 불안한 선택이다.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파와 이념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하는 세종시 210여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 넘어가기 전까지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 곳곳에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는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의 공조로 탄생된 도시"라면서 "때문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실현되지 못한다면 충청권은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통해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일각에선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잇는 문재인 정권에서 당연히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세종시 신 행정수도의 시작이 노 전 대통령이었던 만큼 현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초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당론으로 확정지으면서 앞으로 당청 간 조율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당초 21일로 예상되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이 오는 26일로 늦춰진 점도 이 같은 예상에 힘을 싣고 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당초 21일 발의를 검토한 것은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한 확보에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국회 논의를 보장해달라는 당 요청을 고려해 26일 발의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지선이 목전인 상황에서 이 기간 당청 간의 수정안 도출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개헌 저지 의석수를 갖고 있는 116석의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당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이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되는 이유다.
한 한국당 인사는 "'안희정 사태'를 사실상 당내에서는 대형 호재로 인식하고 충청권 민심 공략에 적극적인 상황"이라며 "이 같은 기류 속에서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수도 명문화를 당내에서도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