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개헌방정식 풀려면…]
여야 합의안 마련, 절호 기회, 한국당 당론 채택땐 ‘청신호’
홍문표·정진석·정우택·이명수, 충청권 대변 정치력 발휘해야
문재인표 개헌안 초안에서 마저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누락됨에 따라 충청권에 공분이 일고 있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헌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충청권 민·관·정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청와대는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를 검토 중인 정부 개헌안 조문에 대해 곧 독회에 착수할 방침이며,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도 이번주 의원총회에서 당 개헌안 내용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개헌안 초안을 작성해 대통령께 보고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도조항은 헌법 총강에 들어간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자문특위가) 마련해 보고했다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는 행정수도 논란을 의식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부 개헌안 완성과정에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관철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란 해석을 낳고 있다.
다만 앞서 문 대통령은 내달 28일까지 국회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하면 대통령 개헌발의권 행사를 철회할 방침을 내비쳤다.
국회 개헌 여야 합의안 마련이 최상의 시나리오인 만큼 국회의 개헌 논의가 답보상태인 점을 압박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국회 개헌 여야 합의안 마련에 담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인 만큼 이를 당론으로 확정한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약 한 달 간의 시간 차이가 ‘개헌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면서 개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를 상대로 충청권이 일치된 목소리를 들려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 저지를 위해 21일 이전에 의총을 소집해 개헌 로드맵 세부내용을 확정지으면서 한국당표 개헌 드라이브로 정국 주도권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수도 개헌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한국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당 당론만 행정수도 명문화로 정해지면 참여정부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시대적 요구와 과제는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행정수도 명문화와 관련해 충청권의 일치된 목소리로 국회를 압박해야 함은 물론이며,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당내 충청권 중진의원들의 역할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당에는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3선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과 4선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정우택(청주 상당구) 의원, 3선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등 다수의 충청권 중진의원이 포진돼 있는 만큼 이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